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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김지훈
2024.01.24 14:04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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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를 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현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퇴행적 판결에 기민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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