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이용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안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1일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시장 점유율 38.6%(2021년 기준)을 차지하는 점유율 1위 사업자다.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자문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알선수재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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