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이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렇게 촉구했다.“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
장애인 채용 때 업무와 무관하게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 등을 질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인 A씨가 경기도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재발성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A씨는 2020년 2월 화성시의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했다. A씨는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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