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임신 중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며 일한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태아산재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후 공단이 태아의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2013년 3월 병원에 복직했다. 복직 당시 A씨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복직 후 A씨는 인공신장실에서...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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