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약 300만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12일 시작됐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카드 이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과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한 자가 주요 대상이다.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오는 5월 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없앨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액 연체를 한 개인은 298만명이다. 이 중 264만명(89%)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자 31만명 가운데 연체액을 납부한 경우는 17만5000명이다. 상환을 완료한 281만5000명은 별도 신청을 안해도 12일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된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그간 막혔던 카드 가입과 대출 신청도 가능해질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해 이들 중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게 됐다. 26만여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보고있다. 이로써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7만9000명이 된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2년간 등록됐다. 각종 금융거래 때 걸림돌이 됐던 이 조정기간 등록을 1년으로 줄여 경제 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약 40만명의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지웠다. 윤석열 정부의 신용사면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2019년 코로나19라는 외부 여건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연체인 만큼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에선 대규모 신용사면이 불러올 건정성 리스크를 우려한다. 카드사는 연체 기록이 없는 만큼 다른 소비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한도를 부여하는데, 현 시점에서 새 가입자들의 자금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된 이후의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계속 나빴던 만큼 자금력이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건전성 리스크는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조원을 돌파하며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전성 관리만 보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줄여야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저축은행이 최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요가 몰리고 있다. 카드사 9곳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39조212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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