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당국의 이동제한(반출) 명령 조치를 따른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안정비용의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개체의 양성·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 기준이 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의 경우 음성 개체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수행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입과 혀 등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제안에“주고받고 문제 아냐” 일축 최종 결정서 우위 선점 목적‘총선 표심 얻기’ 노림수도대통령실은 의료계 일부에서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을 13일 일축했다. 증원 규모도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유예안을 두고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라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므로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해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 뒤 의대 증원을 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거부 뜻을 밝힌 것이다. 장 수석은 외부기관 분석 의뢰를 두고도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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