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ϰ��Ӽ����������� 교수협 “당사자 의견 안 들어”정부 “정책 발표로 손해 없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 강남병원을 찾아가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곳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2015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그 이듬해부터는 소아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떠난 후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이 병원과 같은 지역의 종합병원들에서 응급 및 경증환자 진료를 분담해 맡고 있다.이번 의료공백으로 ‘2차 병원 역할 강화론’이 부상했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동네 병·의원(1차, 경증 환자)-병원·종합병원(2차, 중등증 환자)-상급종합병원(3차,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기관 종별로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지역·경증환자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서울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 수는 71만3284명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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