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주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반인권·차별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 사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이 제안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외국인 차별을 낳고, 돌봄 노동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국내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홍콩...
유럽연합(EU)이 배달 앱,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지침’ 최종안이 승인됐다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여명의 권리와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은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자 2021년 12월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했다. EU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는 28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침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 기사, 배달 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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