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약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살 수 있어 입주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자 공고가 났고 오는 15일 계약 마감인데도 입주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노량진 청년안심주택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29)는 입주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공급 중 청년 배정 복층형에 당첨됐다.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최대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6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증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심주택 시행사의 근저당 규모가 커 입주 상담과정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299가구 규모인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가 40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259가구다. 보증금은 4500만~1억9100만원, 월세는 31만~106만원 수준이다.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예상 관리비는 6만2000~16만원이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4500만~6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과도해 은행 측은 안심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기 꺼리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에는 ‘PF대출과 토지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사용 승인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가 돼 있긴 하다.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안 돼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환불된다. 이 때 대출 불가 증빙은 입주예정자가 해야 한다.
이에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 당참자 가족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을 ‘청년 안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노량진 청년안심주택도 용적률이 1059.65%에 달한다. 공공물량 이외에는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주자들도)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로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과 다른 주택 설계 등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상가용 외 주거전용 2대라던 엘리베이터는 1대 뿐이었다. 시행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에 명확한 설명이 돼 있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계약 취소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공지했다.
입주 예정자 가운데는 ‘임대보증금 비율은 사업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월세를 낮추려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 측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일 연장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시행사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이 개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시행사에는 다른 서울시 사업 참여에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들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법 제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은 조국혁신당의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기능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설치 후 3년간 예산·인력만 낭비했다며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약속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내세웠다.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당은 총선 1호 인재로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오는 등 이공계 배경의 유권자들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방대 무상교육 등이 골자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지역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무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결식률 높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샌드위치·주먹밥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모든 노인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같은 고령화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밝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는 개혁신당 공약집에 그대로 실렸다.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동물보건소 설치 등 동물권 강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둘러 이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사회 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주민 공약도 발표했다.
부산시가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무료 지원한다.
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 시기를 앞두고 14부터 취약 계층 농민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이다.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이다. 파쇄 작업과 함께 불법 소각 방지교육,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부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농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국 부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농업인에게 홍보해 농경지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