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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올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압박

김지훈
2024.01.24 20:54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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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거시경제와 재정부문 성적표는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최종적으로 1.4%(추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1%대의 성장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재정 측면에서도 2021년과 2022년의 대규모 초과세수(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의 54조~59조원의 세수결손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세수예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변칙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새해가 ...
“못 배운 한을 이제야 풉니다.”평생 무학으로 살아온 이근순 씨(93·경남 거창)는 최근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아 평생소원을 이뤘다.2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경남 성인문해교실 심사위원회’에서 초등 학력 인정 대상자로 결정됐다.이씨는 2021년부터 성인 교육자 9명과 함께 3년간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초등과정’에 참여했다. 이씨는 2021년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인 초등 1단계를, 이듬해는 3∼4학년 수준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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