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재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곤 해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세웠는데,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21일 부산 다세대 주택에서 잇따라 불이 나 주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오전 11시17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2층 작은 방에서 불이 나 주방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빌라 2층에 있던 60대 부부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바람에 날려 창문을 통해 불어온 종이가 방에 켜둔 촛불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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