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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김지훈
2024.01.25 14:26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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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2022년의 1만2038건 대비로는 3.8배에 이르는 규모다.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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